처우 협상중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한 후 처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채용취소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최종합격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사용에 대해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니까 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바비 지급 일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식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CCTV 감시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공립 2021년 12월1일 입사, 2022년 2월28일 퇴사한 저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시간 외 환경정화 활동은 야근비 수령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한주 개근을 한 경우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어디까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4.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오너라는 이유로 제 책꽂이에 있는것 함부로 없애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대표라고 하여 질문자님의 개인자료를 함부로 폐기할수는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표가 모아논보고일지 등을 폐기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