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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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정산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일이 부담금 적립일인 경우 25일전에 퇴사를 한다면 근무일까지 일할계산되어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일 이전에퇴사하였다고 하여 해당 월은 지급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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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무단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 직장부터는 최소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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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안할경우 퇴사일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복직을 안하는 경우라면 복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22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2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근무중 사용한연차 8.5개를 제외한 17.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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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씩연장되는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올해 5월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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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로자 공휴일 휴무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공휴일로 인하여 토요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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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겸직이 제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남는 시간에 추가적인 강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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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아닌 회사의 청소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청소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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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1일 받고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교육시간 5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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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태관리 미흡으로 인한 초과 미지급 연차 수당 재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규정으로 코로나 격리에 대해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유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재택근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는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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