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손목인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휴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도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도 구직활동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실업급여 신청 중 받다가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인턴 근무 후 퇴사를 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인턴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으로 4대보험료 대납 약정이 있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신용불량인 상태라도 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꺼려하는 경우는 있을걸로 보입니다.(그리고 압류로 인하여 신용불량이 있는 경우 통상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날을퇴사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마지막날을 기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작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시간에 상관없이 퇴사전 3개월 입니다.3. 6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