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알바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정규직임에도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2. 실제 정규직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3. 직장내괴롭힘, 질병,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급여를 이체받은 내역을 출력하여 1년이상 근무한 부분을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신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다른 항목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사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 등에서 공제(전부 공제가 아닌 매월몇개씩 합의하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직원들에게 설명하여 연차 선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수당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3. 구체적인 시간외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합산한 후 209로 나누어주면 통상시급이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 1.5를 곱한 금액이 시간외근로 1시간당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경험상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실제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1월 연차발생 이전에 퇴사할 것을 종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겠다면 아직 퇴사의사를 통보하지 마시고 1월 연차발생 이후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미신고에 준하여 처리(법 제93조, 제116조제1항제2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개정되어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