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분 반영은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후 구체적 반영시기에 대해서도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봉인상에 대한 합의된 시점 이후인 4월급여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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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안건 취합(수집)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경우 분기마다 1회 개최되면 됩니다. 각 분기마다 안건 취합과 관련한 기간은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필요하다면 사업장 노사협의회 규정에 명시를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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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이 없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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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위촉직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1년치밖에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10개월치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치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10개월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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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하니 휴가 사용 및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동안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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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상황이 애매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미지급 뿐만 아니라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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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팩스로 전송하면 따로 연락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별도 연락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관련 회사로부터 접수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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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지만 근무를 하다가 사업장의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부터 질문자님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었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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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부분은 수정할 필요없이 원래의 근로시간을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임금액도 변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서식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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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산정 시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이 아닌 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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