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실명이 아니더라도 별명으로 해당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라면 질문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쉽게 한주를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명세서상 주공수당이이러한 내용이라면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5배가 아닌원래의 시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27일, 29일 근무시 2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당사자 사이에 주장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연장근로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위임할 생각이 있다면 혼자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 형태는 관계가 없지만재입사시점부터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4 ~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이왕이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거나 계약직이더라도 1년은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서의 경우 환자 개인정보이므로 우편이나 팩스 발송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게 됩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세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면이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실수령액이 적어진다하더라도 노동법상 위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시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