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일 이상 일한 일용직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연금도 별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8일이상 근로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 근무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월 초일부터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8일이상 일하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에서 작성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별도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100%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이유로 10%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3.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후 한달을 근무하면 이후에는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된다면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피부양자 등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재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령동안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는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후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5개를 모두 인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건설업의 경우 산재처리는 원청에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소속 사업주인 미장 팀장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 않고 개인 핸드폰만 사용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주의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징계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6시간 근무자의 경우 3.2시간 x 시급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면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노무에 신경쓰기 어렵다면 위탁을 맡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구체적 위탁 약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도 노무사사무실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 단순 사직 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다음날부터 출근을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취나 문자 등의 내용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투잡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의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향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