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법인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여러개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계나 인사노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여러개의사업장을 합산한 근로자수로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요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최소 1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경우 금액이 줄어듭니다. 5년 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지급액이 최대 50%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반납 등의 회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임금반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작년은 9,160원입니다. 대략 5%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약정을 하였다면 한주 개근시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2.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만원(1차위반), 50만원(2차위반), 100만원(3차위반)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지비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확인하여 복지비나 성과급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