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최대한유리하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상이 좋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장만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00 ~ 06:00까지의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법에 따라산정한 퇴직금과 질문자님이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회사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질문자님의 경우 인사팀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이 인사이동을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인사발령이 부당한지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세를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 반환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한다고 하여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보입니다. 약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짓으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질문자님도 20%이상 삭감한다는 내용의 증거(녹취, 이메일 등)를 수집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총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근무한 경우이므로 8시간 기준의 하한액(61,568원)의 절반인 30,784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