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상으로도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표현은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서상 추가근무수당이 112,460원이 잡혀있다면 실제 추가근무하여 발생한 수당이112,46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중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임신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일용직 알바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직 직장에 승인을 받고 일용직 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65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월급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을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ㅇ느 752,380원이 되므로 기존 650,000원을 뺀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처벌이 될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은 실제 일을 하였다면 5시간의 임금을 다 받는게 맞습니다. 2. 관련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동업을 하여 사업을 같이 영위하였다면 동업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형식적으로만 동업계약이고 실제 동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과관련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서상 반영된 연장시간 및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특정달에 연장근로가실제 계약한 시간보다 적다고 하여 상계처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2.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휴일근로와 관련한 수당이 별도로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현재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됩니다.2. 따라서 일용직과 상용직 모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으므로 모두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