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및 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처음 근무날부터 사장님께서 휴게시간 얘기 없으셨고 계약서에도 없었습니다. 전 휴게시간이 필수인 게 몰랐고요. 하루 5시간 일합니다. 손님이 많아서 물도 못마시고 한번도 못앉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신고하면 제 휴게시간 비용 다 뱉어내야 하나요? 아니면 전 일하고 받은 돈이니 그대로 가지고 사장님만 벌금 무나요?
2. 사장이 위생적이지 않게 음식을 만드는 건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지, 익명성 보장 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과는 별개로 회사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생법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어서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5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되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보건증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근로시 30분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처벌이 될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은 실제 일을 하였다면 5시간의 임금을 다 받는게 맞습니다.
2. 관련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시간분의 임금을 받았다면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차별과 별개로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신고에 대하여는 식품안전정보원(국번없이 139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 경우 30분을 공제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준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
2. 위생적이지 않게 음식을 만드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처벌을 받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실제로 주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실제 근로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그건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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