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점수가 낮다고 하여 바로 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인사평가를 통해 후속처분(감봉, 징계, 해고, 인사발령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과정에서 후속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으며 그 전단계인 인사평가의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다투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전에 이미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만 아직 사용기간이 남았는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치료비(요양급여)와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하여 지급이 됩니다.2. 네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 꼭 병가규정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3. 불가합니다. 해고기간은 해고의 금지기간입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4. 인수인계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산재로 치료중인데 인수인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내용도 아니라고 보입니다.5. 산재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만두실 이유도 없습니다. 나중에 산재치료 완료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6. 산재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직입니다.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연봉이 낮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통보한 시점부터 한달 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30일까지근무를 하라고 하였으므로 30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후 퇴사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부분만 없다면 실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만 5일정도 무단결근 처리되면 질문자님의 근속이 10년이므로 퇴직금액에 있어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으로 조정하거나 새로 입사할 회사에사정을 이야기하고 30일 이후 출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은 경영권의 일종으로서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노조에서 반대하는명분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원한다면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0%가 맞습니다.2. 휴일수당이 미리 잡혀있는 경우 계약서상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3. 일요일(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다음주 근로제공의 요건은 없어졌으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30일(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받으시려면 5월 첫째주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2. 지각이 많아도 결근만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불가합니다. 크게 법률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지만 기존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토요일에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사업자주가 바뀌어도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속기간이 포함되지만 중간에 공백한달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퇴직금발생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퇴사 및 재입사로 본다면 퇴직금이 미발생하고 휴업으로 본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