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퇴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부분은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은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종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거나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일반 팀원들에게도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 방식이 아닌 개별 동의 방식은 동의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 52주가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1번으로 계산하여 52주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3.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4. 4대보험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인지가 중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실제 근무는 1일인데 수습지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이체증 등으로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대해회사에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근무를 하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5월 15일까지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제 일용직기간에 13일을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을 7일로 신고하였다 하여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근로자가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한 경우 하루치 수당을 더 주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경우이고 한주를 개근한다면 40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며 여기에 주휴수당(8시간)이 발생하여 한주 총 48시간의 임금을받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목 7.5시간 / 화,금 9.5시간 / 토 4시간으로 한주 총 근로시간은 38시간이 됩니다. 올해가 아닌 2021년과 2022년 기준으로세전 187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같은 수당이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1.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2.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3.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프리가 아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