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고발했을때 제 4대보험 납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소급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소급가입에 따라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경우 절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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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그리고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물론 10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미고용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 간이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고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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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의 급여 지급시 취득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급여 전액을 받는다면 3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인 경우 부양가족을 등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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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미사용시 수당)하고법정공휴일(설, 추석, 삼일절 등)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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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정산을 받는 경우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를 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잔금지급일) 후 1개월 이내이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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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무교육을 듣는거 시험을 잘못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해 평가결과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회사만이 알 것 같습니다.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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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해고인데, 자발적 퇴사처리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기 힘드셨겠지만 조금 성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나와야 합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은 회사에 사직서까지 제출하였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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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17시간과 휴일근로수당 35시간도 미리 잡혀 있어 토일 근무를 하더라도 위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당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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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 관련ㆍ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일단 퇴사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질문자님도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보험료율은 고용보험 0.9%,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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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단축근무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30일전에만 미리 말하면 됩니다.3. 출산휴가 90일중 출산후 45일이 되도록 사용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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