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없이 일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며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에서도 신고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이됩니다. 근로시간의 길이가 짧아도 겸직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팀에 이야기하여 겸직허가를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6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2022년의 미사용 연차가 모두 수당으로 정산되었고 2023년에 2개를 사용하였다면 2023년 6월 24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서 2개를 차감한 1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에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거부하고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 기간안에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필수서류는 정관과 취업규칙(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구비할수도 있고 구비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통상 취업규칙에 보수, 퇴직금, 인사고과, 상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물론 합치지 않고 각각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 없는 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읽어봐도 특별히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3. 눈치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4.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후부터 회사 사람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해고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면 특별히 해고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병가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