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요양이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라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7년 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2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가 됩니다. 그리고 별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 사업장이 되더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에 있어 5인이상 인지 미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1개월을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1년이 되는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질문자님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