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9개월동안만 75%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올해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좀더 늘리는 내용과 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만 내고 면접에불참하는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제한 등의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의무적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 나가라고 해도 계속 파견업체 소속은 맞습니다.2. 파견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시점 기준 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사용은불가합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물론 진정이후 최저임금 차액 등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요양 기간 중에 비행기를 타고 타지역을 가는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장기간 여행이아니라면 다녀오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불가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