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사용중 다른 회사에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봅니다. 질문자님처럼 양쪽회사에서 승인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회사에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변경된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묵인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경우이므로원래 약정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시적인대타나 연장근로를 하여 소정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물론 일시적이지 않고 매주 연장근로가 있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라면 추가시간도 포함하여 주휴수당이산정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병가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꼭 30일전에 할 의무가없기 때문에 3일전에 하더라도 별도 수당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라수당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