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관 복장은 통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의 결정이 아닌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5일 3시간씩 일하여 한주 15시간 일을 한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전체근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이므로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재직일수만큼 계산되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및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합의로 정하게 되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작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을 하여 근로를 안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연차사용 기간에 취업을 하면 이중취업에 해당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 사업자를 등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 등이 없어 위법상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퇴사 후 2 ~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로와의 계속근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1. 네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노동법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네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4. 2년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압류와 관련한 법률관계의 경우에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이며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