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일간 일하다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10일치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회사와의 대화, 문자 등으로 질문자님이 채용되어 회사에서 일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0월 2일에 연차대체를 한 경우 근로자는 2일에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기간, 업무내용,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위의 판단을 거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한번정도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상담후 진행여부를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없이 3.3% 세금처리를 하여 보수를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중요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사용되므로 3일근무 1휴무 원칙에 따라일수산정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근무한 일수가 다른 부분을 입증한다면 해당 실제 근로일에 따라 일수계산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법원에서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하루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하루근로는 1일로카운팅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을 근로해도 1일이고 장시간 근무를 해도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