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시 인정되는 활동은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5. 국비지원교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하루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계속기간이 인정된다면 알바기간 + 직원기간을 합쳐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를 미부여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자체는 청구할 수 있지만 연차 미부여만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되었다면 2년근무했다면 50세미만은 150일치 50세 이상은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공제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단 공제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납부독촉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별도 처벌까지시킬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노동청이나 공단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되고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질문자님이 시급제로 일하면서 최저임금은 받은 상태에서 주휴수당만 받지 못한 경우라면 3할 이상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공직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통상 공무직의 경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화해를 한 부분이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징계조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화해와 무관하게 사업장 내 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해고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의 합의요구에 명확히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위로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합의를하였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회사 내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해 이행상황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문서로 일용직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매월 근로일수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해줘야 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로그인을 하여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월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활용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