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중가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조금 늦게하여 일시적으로 중복될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이중취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알기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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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사용하려면 최소 몇일전에 얘기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사용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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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및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연봉협상 시기에대해 매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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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께서 영전을 하신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좌천되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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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퇴사일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한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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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한다는 통보를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원하는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한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사용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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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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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점이동 출퇴근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점 이동 후에도 3개월 내에만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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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어머님이 계심에도 질문자님이 퇴사까지 하면서 아버님을 간호하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족 간병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퇴근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3. 가족 간병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회사측에서 작성해주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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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화장실가는것도 시간체크해서 임금에서 삭감한다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행동을 하는게 아닌 근로제공 도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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