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 중인 무급휴직 중 겸업(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휴직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겸직이 문제되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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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를 다닐때 퇴직시 고용보험보험가입이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퇴사를 하였더라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피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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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법인차량 GPS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팀 보다 더 상위부서가 있다면 거기에 신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사 개인 재산에 GPS를 설치하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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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때 4대보험 중복가입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회사만 부담)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과 건강의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각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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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월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발생된 근무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 말일에 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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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시간, 월40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없습니다.2.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일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5.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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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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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기 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별도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기기능장의 경우 1500kw미만의 경우에는 별도 경력이 없더라도 선임될 수 있지만 1500 ~ 2000kw는 1년, 2000kw 이상은 2년의 실무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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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2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1년치만 지급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6개월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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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강요? 한달전 퇴사 일방적 통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과 관련한 법적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위로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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