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방과후 수업진행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유주택자인 경우라면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괴롭힘 관련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가를사용한 경우라면 한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연차가 없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변경 전 사업주와 근무한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채권이 소멸하는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더라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도 가입이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가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사나인사발령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인사발령통지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사 전후), 퇴사관련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유없는 가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