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및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사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세금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세금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사후지급금을 제외하고 매월 112만 5천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정연장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연봉협상 이후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급하여 지급이 되는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500원이라면 본 시급은 ÷ 1.2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2,500 ÷ 1.2로 계산을 하면 본시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지급하지 않은 야근수당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2. 세금 수정신고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안건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