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를 하여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야근시간 총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제한한 야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법에 따라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별 제한이 아닌 업종 및 내국인근로자 수에 따라최소 2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ps.go.kr/에 접속하시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2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39.4개 입니다. 따라서 각각 기준에 따른 연차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여 잔여 미사용 연차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따라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노조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내용이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은 출장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 사용하는비용은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6일로 근무한 6개월은 한주 7일로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이후부터는 급여지급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발급해줘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불이익 부분은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되어 이미 현 직장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 것이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