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한 것이므로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식대로 변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전 발생한 성과에 대한 급여를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자를 기재해주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단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병역특례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병역법 제38조에 의거 지정업체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 대표와 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항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이때의 고용주는 병역법 제2조제5호의 문언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병역특례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03.2004.2.27)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폭행부분에 있어서는 형법상 폭행죄와 노동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지만 법원 판결 중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부도덕한 행위에 있어 그 비위 행위의 내용, 죄책의 경중 등은 사안 별로 매우 다양해 근로자가 단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정 만으로 언제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고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를 한 상태라면 거부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 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실제 지급하는 1,357,143(세전)으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 12,210, 근로소득세 : 5,870, 지방소득세 : 580) 건강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상급여를 받을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 69,900 국민연금 : 98,770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총 5개 입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을받는다고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