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팀빌딩을 업무시간 이외의 주말까지 추가로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성과급부분을 규정하여소속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배우자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휴가 신청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3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일치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가산휴가 및 휴가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며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1월에 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것으로 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사용일은유급 및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며 결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