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9년일한 직장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수령액에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료 등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지원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령상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9일을 일하거나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실제 근무일인 20년도부터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9년직장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3. 마지막으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했다면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재직중에도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상시 10인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외국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분만 적용되는 사항이기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따로 고용보험공제를 할 필요가 없고 사업주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분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소득감면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폐지하면 기업 입장에선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