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의경우 고용노동부의 경우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을 근무하지 않고2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과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조사를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데채용공고상에 연봉에 상여금 포함내용을 올린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이전에는 5인이상의 경우에도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예를들어 2021년에는 3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로 취급되어 근로자의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대체 한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을꺼려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만 불이익이 있지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권고사직을 하였더라도 청년 개인이 가입하는 청년통장 개설자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을 하여야 하지만 최초 작성 당시 이미 교부가 된 상태라면질문자님의 재교부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는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에 설명을 하고 사업자를 발급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것을 먼저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동청에 먼저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은 이후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비롯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