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로 법보다 유리하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약정한 경우 유효하며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에서의 자진퇴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사의(辭意)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의원면직 행위는 임명(任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공무원 본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통상 사기업에서는 의원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및 동료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청 신고가 없더라도 고용센터에 괴롭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은 꼭 상급자가 괴롭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근로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일단 겸직 자체에 해당하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소송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몇월 몇시에 얼마를 대여하였고 언제 변제하는 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다면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식대 포함 실수령액이 250만원이라면 대략 2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회사의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의무일수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업무를 특정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전 파트의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분과 협의를 하신후 적어주신대로 상실신고 및 교육이 끝나고 다시 일하는 시점에 재취득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