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괴롭힘을 행하는 자와 고용승계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승계된 이후에 회사에 우선 신고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시행되려면 법과 제도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그리고 주4일제로 변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사정 및 근로자의 소득감소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정책 등이 다양하게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편의점에서 범죄(도난)목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감시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꼭현재 일용직 근로일수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로를 마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가산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적게 지급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2022년이나 2023년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4.5%, 고용보험은 0.9%)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 인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원의 경우 개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의 9%), 법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의 9%), 재해보상부담금(개인부담금의 4.54%)로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오타가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