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30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1년(8,720원), 2022년(9,160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지급받으신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대로 계산시 2021년 기준 154만원이 2022년 기준 162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취득일(입사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일이랑 실제 입사일이랑차이가 있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이 되며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경력이 없다면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만약 한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않고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까지 IRP 계좌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바로 질문자님이 돈을 찾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물론 IRP를 해지하면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회사 정관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교육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길수록 15개에서 1개씩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3, 4년차 16개5, 6년차 17개7, 8년차 18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처벌대상입니다.(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2.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1년간 80% 출근시 기본적으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4.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5. 4년 넘었고 5년이 안되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정도 됩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