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쓸 때 당일 며칠 전에 항상 꼭 써야하냐고 물어보는 담당자 위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소하라는 식으로 회유해도 거절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유를 넘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줄생각이 있든 없든 근로자 퇴사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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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포함이라 공제하고 계산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99,442원이 됩니다.2. 국민연금 (4.5%)98,970원 건강보험 (3.545%)77,970원 요양보험 (12.81%)9,980원 고용보험 (0.9%)19,79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630원 지방소득세(10%)2,5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964,542원이 되어야 합니다.3.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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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민원을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2.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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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자를 악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자리를 비워 남편분이 A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는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업장의 근로자수는 4명으로 보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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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과 달리 권고사직의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한달미만 일하다 권고사직을 당하였더라도 일용직으로 평가되는게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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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많이 하는 직원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속적으로 근태불량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경우를 넘어선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전혀 개선된 모습을보이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태가 불량하다는 점은 회사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징계 등의가벼운 조치를 취하시고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에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직권유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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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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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이유로 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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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월 개월 수는 빼고 연 단위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2년 4개월이면 대략 2달치 월급 + 한달 월급의 1 / 3이 계산되어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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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에 꼭 해야 할 일들일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사 한달전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주시면 됩니다.2.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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