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호봉과 급여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 · 보수제도 –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적어주신대로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1년미만에 사용한 연차 11개를 차감하였습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 당시에 발생하는 15개가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토요일에도 출근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통상 주5일 근무자의 경우 7개월만 근무시 178일 ~ 183일정도까지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근무도 일부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망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금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여금과 성과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상여금 및 성과금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기본급의 일정%를 지급하게 되고 성과금은 개인이나 회사의 성과에 따라 이익이 있는 경우 분배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매월 8%라는 기준은 없지만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공제되지 않고 퇴직소득이 공제되는데 계산이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몇%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2.03.07 ~ 23.02.28일인 경우 28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