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통상은 2주에서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365일이 아닌 1년이므로 윤달이 포함되는 경우 366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2.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개의 알바를 그만둔 경우라도 2개 알바를 계속한다면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한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을 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징계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실업급여 신청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데 회사와 공모하여 사유가 있는것처럼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