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2022년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3.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전에 일한 임금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3. 임금체불 진정으로 인한 노동청 조사시 3자대면이 있습니다. 4.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이 지나도록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셨다면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확인을 하려면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180일 충족이 가능한 상태에서 최종직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하루 3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기간이 포함되어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2. 아르바이트에 발생하는 소득이 정직원 근무때보다 적다면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은 이후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 사업자로 운영하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4대보험 자동가입이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