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협의하여 미리 발급을 받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회사 직인을 찍고 고용센터에 제출자체는 질문자님이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사유와 관련하여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일을 하였는데 어떤 기간은 4대보험 일부 기간은 사업소득으로 공제를 하였다면 센터에서 문제를 삼을수도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및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세(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는 4대보험 회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3.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 임금 계산방법 등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4. 국민연금 신고한 금액이랑 임금명세서상 공제금액이랑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6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6개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한주 3일이라면 대략 11개월에서 12개월은근무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근로자의 사적 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된 주의에도 근로자가 통화를 한다면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으로 복직문자를 보내시고 이후에도 답이 없다면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일정 성과등에 따라 인센티브의 몇%를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5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임금명세서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