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합쳐 신설된 세금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주민세라고 불려와서 지금도주민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급여명세서에도 주민세로 표기되는 곳이 많습니다. 명칭만 문제가 되지 지방소득세를공제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요양기간 까지 산재로 인한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마지막 소진일 다음날이 질문자님의퇴사일이 됩니다. 크게 잘못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최소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약정과 별개로 연도가 변경이 된 경우 올해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인상을 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임금인상부분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지만 미리 변경한 것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현장별로 한달에 8일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8일미만인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