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전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2주분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9일치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은 질문자님이 처음 입사한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밑에 하단부의 작성일을 변경시점으로 하시면 됩니다.(물론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든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개시일로 기재한다고 하여 이전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래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당하게 시간외근무를 하여 수당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형사고소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회사의 부적당한 인사관리 사유가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는데 재작성 후 1부는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