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지만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가 되었음에도 질문자님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일자 입사라면 첫달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10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총 3개월치의 국민연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왜 2개월만 납부가 되었는지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물론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 지급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급제 알바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어떤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2. 해고통보서가 없더라도 해고당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만약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일에 근로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25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6.30) 기준 62.1개 입사일 기준 73개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월 2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직장폐쇄는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측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입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시간에 불참시 회사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74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이 계산되어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를 하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 했을시 본인이 여태까지 납부했던 액수와 비례해서 연금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임된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만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자신이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닌 무상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