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2. 4. 14에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반 퇴직금도 IRP통장(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괴롭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육아 등)가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장점과 단점을 떠나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 입니다.적어주신대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4대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수급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업무중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권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0시간 근무의 경우 20 + 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03,173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15조에 따라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노사의 대표의 참석이 강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이유로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법률로써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열악한 환경이나 폭염 등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아닌 경우 꼭 휴게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