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1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이사 및 전무(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상여금의 경우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이며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근로자 본인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총 40만원이 적립됩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하지는 않고 기업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년만료 이후 계속근무를 하다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시 질문자님의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등을 특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승인에 따라 반차사용이 허용되어 근로자가 반차사용을 하였다면 잔여연차가 0.5단위로 발생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지도 않았는데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복직이 어려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가 자체도 가산되어 12시간(8 x 1.5)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인 수요일에 근로하지 못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결근을 한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였거나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5일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