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하여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할 수 있으며 정년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정년 이전에회사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었다고 나가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중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한주 32.5시간 근무시 32.5 + 6.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3만원으로 산정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다른 증거(급여이체증, 업무용 이메일, 업무 관련 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실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여계속근로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당시 근무했다는 다른 증거(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를 수집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고예고수당 자체를 지급하였다면 세금처리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노동법상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하루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루치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