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아이가 초등2학년 2015년생이면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가능하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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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아직 회사에 백신 휴가 신청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백신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해당휴가를 주어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한번 회사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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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해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 조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순 가족이사라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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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범죄,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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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제도문의드립니다(버스운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업종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사 1년미만 근로자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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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서 작성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보수월액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취득신고서상에 기재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기재시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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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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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6일로 계산을 하고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7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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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시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60세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시기와의 공백문제로 인하여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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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착오로 지급이 된 경우라면 월급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근로자분 부담분을 반환하라는 형식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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