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식대 중 20,1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직원이 있다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주 혼자 남게된 경우에는 사업주도 직장 연금/건강보험료는 해지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보험관계 탈퇴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올해 근로기준법이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주5일 시행부분이 보류된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결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위탁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권리는 계속 주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위탁업체에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백기간 없이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정규직 2개월 + 계약직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에 ᄄᆞ라 입사 1년 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4/8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2/4/25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10.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2/5/2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2/7/4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7.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2/9/1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2/10/4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3.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2/11/1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통상은 프리랜서 계약서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