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하루 7시간 월6회 휴무의 경우 올해 최저시급(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약 19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를 시작한 날짜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라면 입국 후에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와야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일자는 최초로 근로한 날로 소급하여 신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약정된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무급휴가를사용한 경우 한달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월 9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3개직장 모두 합산된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