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이 경비업법에 따라 결격사유인데 도박에 대한 벌금형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다.삭제 <2014. 12. 30.>라.삭제 <2014. 12. 30.>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정상급여로 수정신고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2월 31일부터 1월 30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억지주장인 것 같습니다. 우선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세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해당되고 당사자가 합의를하는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어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할때는 제외하고 계산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과자유통기한이 나온 부분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여지급할 수 없습니다. 삭감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치 실업급여는 30,060원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