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회사에서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 x 4 + 5.6(주휴시간) x 9,200원으로 계산하면 질문자님의 한주 주급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시간만큼 시급을더하면 됩니다.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시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 당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기때문에회사의 처리가 법상 문제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하루근무를 하였다면 정정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해당 부분이 다시 취업을 할 때 설명만 잘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등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해 별도약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구두로 약정한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세금만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내용이 해고인가요? 4대보험 처리기한과 별개로 4대보험 상실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실제 특고로 일을 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조치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두직장모두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