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인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32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32 + 6.4(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여 166.8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2월 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 경우 총 26개가 됩니다.) 이와 달리12월 4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1년미만의 연차 11개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 5일까지는근로를 해야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정산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은 맞지만 회계기준은 18.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급지급을 생각하신다면 분기별 협상으로 인해 원래 예정월이 지나 연봉협상을 한 경우라면 원래 예정월에서 협상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급 대상 직원을 고용하기 전 1개월과 고용 후 6개월까지 '감원방지의무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을 이직 시키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이제까지 받은 지원금을 모두 환수합니다. 질문자님이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환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과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의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317, 2020.1.1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네이버 카페 등을 이용하여 면접카페나 취업관련 사이트 등에 가입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